피프티 피프티 위약금 위약벌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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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이대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패소하는 경우 위약금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위약금을 전부 지불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의 기본 개념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액입니다. 위약벌은 계약을 파기한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로 취급되며, 피프티 피프티의 경우에도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구성 요소와 예상 금액

피프티 피프티의 손해배상은 아파트 임대료, 댄스 및 보컬 레슨비, 음반 제작비, 차량 유지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속사의 투자 비용은 약 8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0억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최대 금액일 뿐 실제 판결에서 확정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위약벌의 계산 방식

위약벌은 계약서에 따라 계산되며, 표준 계약서에는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과 계약 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매출이 발생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다면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로 계산합니다. 피프티 피프티의 활동 기간이 8개월이므로,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10개월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음원 수익 약 30억을 적용하면, 월 평균 매출은 3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남은 기간 약 6년 2개월 (74개월)을 곱하면 200억이 넘는 금액이 나옵니다.

예상되는 총 금액과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합친 총 금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아티스트 편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주지만, 위약벌의 경우 감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약금의 경우 많게는 80%까지도 감액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위약벌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무효 처리 될 수 있다는 민법 제 103조에 의해 전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지만 103조에 의해 일부 감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의 경우, 소속사 대표와 노모가 개인 자금까지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계 내의 영향

이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기념비적인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약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의 계약 조항은 더 빈틈없이 작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피프티 피프티의 위약금과 위약벌 문제는 복잡하며,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은 최대 300억원에 이르지만 두 경우 모두 감액이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가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